돈을 돌려받는 기준이 바뀝니다
조달청은 2026년 9월 29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수조건은 해당 계약에 붙는 구체적인 추가 약속입니다. 이번 내용은 계약을 어긴 경우 돌려받는 돈인 환수금의 계산 기준 등을 다룹니다.
환수금 산정은 확정위약금 방식으로 바꾼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정위약금 방식은 계약 위반 때 낼 금액을 정해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에 따라 기준을 달리합니다. 여러 불공정행위가 함께 발생하면 가장 높은 환수금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조항이 내 계약에 적용되는지,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에 들어간 조건, 적용 시점,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발표 날짜만 보고 이전 계약의 책임이 모두 똑같이 바뀌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2026년 9월 29일 개정 발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은 10월 1일 시행 안내.
- 계약: 모델, 재질, 치수 등 약속한 제품 조건을 확인합니다.
- 생산: 공장에서 실제로 적용한 조건이 계약과 맞는지 봅니다.
- 검사: 시험 결과 문서가 실제 납품 모델의 것인지 확인합니다.
- 납품: 출고한 물품을 계약·생산·검사 자료와 맞춰 봅니다.
- 변경: 논의한 내용, 승인된 내용, 실제 적용한 내용을 따로 남깁니다.
확인할 점: 감액 여부와 금액은 계약조건·적용 시점·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확인합니다. 자료가 다르면 원본을 보관한 채 조사하세요.
감액은 조건을 갖췄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감액은 부과한 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발표는 자진납부 때 당초 환수금의 20%를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조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계약과 다른 규격의 납품이 경미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규격은 제품의 크기, 재질, 성능 같은 세부 조건입니다.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체납,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정지, 관련 소송 진행은 감액 제외 사유로 설명됐습니다. 집행정지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대상과 적용은 원문 조건과 해당 절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약만으로 우리 회사가 감액 대상이라고 결론 내리거나 여러 감액을 더해서 계산하지 마세요. 납부나 이의 제기에 관한 결정은 회사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받은 통지서와 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제품 조건을 모든 부서가 쓰는지 보세요
먼저 계약서와 생산·검사·납품 자료를 나란히 놓아 보세요. 영업 담당자는 바뀐 조건을 아는데 공장에서는 예전 조건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제품명뿐 아니라 모델, 재질, 치수, 부품 구성처럼 계약에서 요구한 항목을 하나씩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가구를 납품하는 회사가 부품을 바꾸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능이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회사가 혼자 같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변경 절차와 필요한 승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예시는 확인 순서이며 특정 교체가 허용되거나 위반이라는 판단은 아닙니다.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눈 내용, 정식으로 승인된 내용, 실제 생산에 적용한 내용을 나눠 기록하세요. 수정한 설명자료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생산과 품질 담당자에게도 같은 조건이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자료가 실제 납품품의 자료인지 확인하세요
검사성적서는 제품을 시험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적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있어도 다른 모델의 자료라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번호, 품목, 적용 규격, 생산 기록, 출고 물품을 연결해 보세요. 모든 계약에 같은 문서를 준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계약에서 요구한 자료와 실제 물품이 맞는지 보자는 권고입니다.
서로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 원본을 지우거나 나중에 맞춰 만든 자료로 바꾸지 마세요. 원자료를 보관한 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납품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문제 범위를 살펴, 기관에 설명하거나 조치할 절차를 계약조건에서 찾아야 합니다.
공식 요청을 받으면 별도로 대응을 검토하세요
조사나 환수 요청이 오면 요청기관, 대상 계약, 낼 자료, 제출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담당자의 기억만 믿지 말고 계약서, 변경 문서, 실제 제출·납품 기록을 함께 읽습니다. 답변에도 확인한 사실과 아직 확인 중인 사항을 구분해 적으세요.
이 글은 개별 사건의 법적 책임이나 대응 방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특수조건과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평소에는 규격이 바뀔 때 모든 부서가 같은 최신본을 쓰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로드에서 계약 관련 요구를 확인하세요
원로드에서 물품공고를 검색하고 상세 내용을 확인하며 제품 규격과 계약 관련 요구를 살펴보세요. 최종 참여 판단과 제출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최신 공고와 발주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