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방사청 물품 입찰, 2027년부터 쓸 새 심사표를 확인하세요

시행일과 실제 적용일을 나눠 읽으세요

방위사업청은 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물품 적격심사 기준」 제1080호는 2026년 9월 21일 발령·시행됐습니다. 적격심사는 입찰한 회사가 계약을 제대로 해낼 능력이 있는지 따지는 심사입니다. 발령은 기관이 규정을 공식적으로 내놓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규정은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부터 씁니다. 하지만 끝에 붙은 시행 안내인 부칙은 일부 항목의 적용을 늦췄습니다. 본문 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의 개정 내용과 별표 1의2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입찰부터 적용합니다. 별표는 규정에 붙은 자세한 표를 말합니다. 2026년 공고에 이 새 표를 미리 쓰면 안 됩니다.

새 심사표를 고르는 순서
  1. 방사청의 물품 제조·구매 입찰인지 확인
  2. 최초 공고일과 적용 규정 확인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보다 작은지 확인
  4. 해당 입찰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됐다면 별표 1의2 적용

고시금액 미만 표의 기본 배점은 신용 30점, 가격 70점입니다. 해당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의 만점은 신용 항목에 한정됩니다. 다른 감점과 결격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의 어떤 계약인지 먼저 보세요

이 기준은 방사청이 경쟁입찰로 물품을 만들거나 사는 계약에 쓰는 기준입니다. 경쟁입찰은 여러 기업의 제안을 비교해 계약할 기업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조달청이나 국방부의 다른 기준, 서비스를 사는 용역계약 기준과 서로 바꿔 쓰면 안 됩니다.

제3조 제1항은 금액에 따라 심사표를 나눕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이면 별표 1, 미만이면 별표 1의2입니다. 추정가격은 이 구분에 쓰는 공고의 기준 가격입니다. 고시금액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해 알리는 기준 금액입니다. 기억해 둔 숫자 대신 그때의 고시와 공고를 확인하세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 점수는 신용 30점과 가격 70점입니다

별표 1의2는 물품 제조와 구매 모두 신용평가등급에 30점, 입찰가격에 70점을 배정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의 돈을 갚을 능력 등을 평가한 등급입니다. 이 밖에도 회사의 신뢰도에 따라 점수를 더하거나 빼는 신인도와, 계약 수행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제조계약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와 계약이행 성실도를 합산합니다. 구매계약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를 평가하지 않고 계약이행 성실도만 반영합니다. 계약이행 성실도는 납품 지연 같은 계약 수행 기록을 보는 항목입니다. 제조용과 구매용 계산표를 따로 두면 잘못 섞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신용 항목에서 만점을 받습니다

이 별표의 주석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날 기준으로 해당하는 창업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은 법에서 정한 기업 구분입니다. 회사가 작거나 새로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업 구분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즉 SMPP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합니다. 회사는 그 자료가 맞는지, 필요한 기준일에 효력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정보가 잘못됐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공식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이 만점 규칙은 2027년부터 적용하는 고시금액 미만 표의 신용 항목에만 해당합니다. 전체 심사 만점도, 낙찰 보장도 아닙니다. 낙찰은 계약할 기업으로 뽑히는 일입니다. 다른 점수와 감점, 결격사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산표 이름에 연도와 계약 종류를 적으세요

예를 들어 사내 파일을 “2026년 현재 공고 검토용”과 “2027년 적용 예정 검토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조인지 구매인지, 고시금액보다 큰지 작은지도 적어두세요. 이는 파일 관리 예시입니다. 어떤 표를 실제로 써야 하는지는 최초 공고일과 공고가 인용한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칙에는 별표 1의 알선·청탁 항목에 관한 별도 적용례도 있습니다. 알선·청탁은 계약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부탁하거나 연결하는 행위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개정 발령일 이후 해당 행위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모든 변경을 같은 날짜로 묶지 마세요. 공고의 개별 조정사항과 최신 정정 안내도 투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투찰은 입찰가격을 내는 일입니다.

원로드에서 공고 조건을 확인하세요

원로드에서 물품 공고를 검색하고 자세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사청 기준의 적용일과 심사표는 해당 공고로, 기업 확인정보는 공식 시스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방사청 물품 입찰, 2027년부터 쓸 새 심사표를 확인하세요 | 원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