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11월 2일
간판만 걸어 둔 가게는 손님이 들어가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조달청도 공사 입찰에서 서류만 갖춘 회사인지 실제로 찾아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이렇게 272건을 조사해 부적격 업체 16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라면 등록기준을 서류와 현장에서 함께 맞춰 둬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조달청은 2026년 11월 2일 직원 특별성과 포상 소식을 전하면서, 그동안 추진한 시설공사 페이퍼컴퍼니 입찰 차단 성과를 소개했습니다(조달청 보도자료). 페이퍼컴퍼니는 서류로만 있고 실제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회사를 말합니다.
조달청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라면 확인해 두세요. 물품 입찰의 무분별입찰 대책과 신고기간은 무분별입찰 집중 신고기간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사 입찰에서는 무엇을 조사하나요?
- 현장조사 추가: 기존 서류심사에 더해 자본금과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갖추었는지 현장에서 조사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전담 조직: 공사입찰점검팀을 새로 만들어 전담 조사체계를 갖췄습니다.
- 결과: 지금까지 272건을 조사해 부적격 업체 16개사를 적발했습니다. 조사 대상 공사의 평균 입찰자 수는 비슷한 공사보다 43%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이렇게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입찰을 막아 건실한 건설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호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 면허와 등록기준의 관계는 건설업 면허를 다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발표된 혁신제품 제도 개선
같은 발표에는 혁신제품 제도 개선 내용도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은 취득에 2~3년이 걸리는 특허 대신, 15일 내외에 받을 수 있는 AI 확인서로 혁신제품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또 기존 혁신기업이 경미한 규격 추가를 신청할 때 내던 특허적용확인서를 기업의 확약서로 대신할 수 있게 해, 관련 제품의 60% 이상이 서류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제품 지정 현황은 혁신제품 87개 지정을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공공공사에 입찰하는 건설사가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① 사무실 실재 확인
등록한 사무실 주소에서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임대차계약서와 사용 흔적이 맞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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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본금 유지 확인
등록기준의 자본금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최근 재무자료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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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의 등록기준 점검
기술인력 등 업종별 등록기준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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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사에 대비한 자료 정리
현장조사가 오면 바로 보여 줄 수 있도록 증빙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 BB사가 비용을 줄이려고 사무실을 공유 오피스 주소로만 옮겨 두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현장조사에서 등록기준의 사무실 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요건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판단은 관계 법령과 조달청 조사에 따릅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공사 입찰은 서류뿐 아니라 실제 회사 운영도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 증빙을 평소에 정리해 두면 조사에 차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관계 법령과 조달청 안내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