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의결과 시행일은 다릅니다
하도급은 계약을 받은 회사가 일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거래입니다. 법이 정한 하도급 제한을 어기면 불법하도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5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알렸습니다. 의결은 안건을 심의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은 법을 집행할 세부 내용을 정한 규정입니다.
대통령령 제36698호는 9월 22일 공포됐습니다. 공포는 정해진 규정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입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23일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절차로 안내하면 안 됩니다. 개정은 일정한 불법하도급을 국토부가 직접 처분할 근거와, 자진신고·시정에 따른 감경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시정은 위반 상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감경은 처분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해당 시점의 법령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무회의 의결: 2026.9.15
- 공포: 2026.9.22 · 대통령령 제36698호
- 시행 예정: 2027.1.23
- 국토부 직접 처분: 장관 고시 대상 사안에 한정, 그 밖의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처리
- 조건부 감경: 고시 기간 안 자진신고와 시정 등 조건 확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최대 절반 감경 가능
주의: 2026년 10월에는 시행 전입니다. 자진신고만으로 면제되거나 절반 감경이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후속 고시와 개별 조건, 시행 전 적발한 위반의 경과조치도 확인하세요. 고시는 기관이 정한 사항을 공식 알리는 문서입니다. 과징금은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모든 사건의 담당기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공식 설명은 적발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장관이 고시하는 사안을 국토부가 직접 처분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종은 공사의 종류이고, 공정률은 공사가 진행된 비율입니다. 관할구역은 기관이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 밖의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므로 모든 하도급 사건의 기관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령 부칙은 시행 전에 해당 하도급 제한 위반을 적발한 경우의 처분 권한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정했습니다. 부칙은 규정의 시행과 전환 조건 등을 적은 부분입니다. 경과조치는 옛 규정에서 새 규정으로 바뀔 때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 정한 내용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나 자료 요청을 받으면 요청기관, 공사, 자료 범위,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담당기관 변화만 보고 기존 요청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른 기관에 자료를 냈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불명확하면 요청기관에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신고서를 냈다고 자동으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국토부 발표는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자진신고하고 처분 확정 전에 시정을 마치면,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업정지는 일정 기간 영업을 못 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신고만 하면 자동 면제되거나 언제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개정령은 고시 기간 안에 자진신고한 뒤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둡니다. 정상을 참작한다는 것은 위반의 정도, 동기, 결과 같은 사정을 살핀다는 뜻입니다. 구체적 신고기간, 인정 절차, 시정 조건, 적용 여부는 시행 관련 고시와 법령을 확인하세요. 이 글만으로 신고 전략이나 감경 가능성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시행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현재 법령에 따라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세요.
계약한 회사와 실제 일한 회사를 비교하세요
원도급과 하도급 계약의 관계, 맡긴 업무 범위, 실제 작업한 회사를 나란히 적어 보세요. 원도급은 발주기관과 직접 맺은 계약입니다. 계약서의 회사 이름만 보지 말고 현장 기록, 작업 지시, 지급내역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계약서와 실제 작업 기록의 회사가 다르면 그 이유와 구조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하나가 있다고 적법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등록·자격, 재하도급 여부, 실제 업무 범위를 개별 사안에 맞춰 봐야 합니다. 재하도급은 하도급받은 일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비교 방법은 회사 내부 점검을 권하는 설명입니다. 공식 점검표나 법률 판단 기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원래 기록을 보존하고 고친 과정을 남기세요
문제를 발견하면 당시 계약과 작업 기록을 원래 상태로 보존하세요. 확인한 사실과 아직 모르는 내용을 나누세요. 나중에 만든 자료를 당시에 만든 것처럼 표시하거나 불리한 기록을 지우면 안 됩니다. 시정할 때에도 무엇을 언제 어떻게 바꿨는지 사실대로 남겨야 합니다.
경영진, 현장, 계약 담당자가 같은 공사 범위로 설명하도록 자료를 모으고 확인 담당자를 정하세요. 시행 전후에는 시행일과 후속 고시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관리체계를 점검할 계기입니다. 개별 업체의 제재나 감경 결과를 예측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실제 계약과 법령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원로드에서 공사 공고를 검색하고 하도급 관련 상세 조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구조가 적법한지,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지는 공식 법령과 담당기관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