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11월 7일
단골이라도 한 사람에게만 계속 일을 맡기면 다른 사람은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에도 이런 쏠림을 막는 한도가 생겼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고쳐 11월 6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핵심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연간 횟수·금액 한도, 임금체불 업체의 수의계약 배제, 단가산출서 사전 공개입니다.
한눈에 보기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 기준은 시·도, 시·군·구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할 때 따르는 행정안전부 예규입니다(행정안전부예규 제395호). 행정안전부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쏠리는 것을 막고 계약 상대방에게 알맞은 대가를 보장하려고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금액이 작은 계약에서 한 업체의 견적서만 받고 맺는 계약입니다. 원칙적으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이고,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군청·구청과 작은 공사나 물품·용역 계약을 자주 하는 회사라면 이번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같은 회계연도에 같은 업체와 맺을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아래까지입니다.
| 발주 기관 | 횟수 | 금액 합계 |
|---|---|---|
| 시·군·구, 세종·제주 | 5회 이하 | 2억 원 이하 |
| 시·도(세종·제주 제외) | 7회 이하 | 3억 원 이하 |
- 따로 세는 단위: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의회사무기구별로 각각 셉니다. 공사·물품·용역은 나누지 않고 합칩니다.
- 작은 계약: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 계약은 횟수에는 넣지 않지만 금액에는 더합니다.
- 적용하지 않는 경우: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 공사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해당하는 계약에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외: 한도를 넘겨 계약하려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허용한 내용은 그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개하고 분기마다 보고합니다.
- 교육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은 이 숫자 대신 교육부 장관이 정해 관리합니다.
예규는 이 한도 안에서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나 쏠림, 불합리한 배제가 없도록 엄격하게 조정하라고 적었습니다. 기관에 따라 더 좁게 운영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므로, 거래하는 기관의 안내공고를 확인하세요.
그 밖에 바뀐 내용
- 임금체불 업체 배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업체는 처음 게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 내역 공개: 공개 항목에 계약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가 들어갔습니다. 2인 이상 전자견적 수의계약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는 빠졌습니다.
- 단가산출서 공개: 발주기관은 예정가격에 쓴 단가(안전관리비 포함), 요율, 산출방법을 적은 단가산출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긴급 입찰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5일 전까지 공개합니다.
- 예정가격: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로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원가계산을 마친 뒤 90일 안에 공고하고 특별한 가격 변동이 없으면 원가계산 당시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 서류 중복 요구 금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나라장터 등으로 이미 낸 자료를 업체에 다시 요구하는 일이 금지 사항에 들어갔습니다.
- 물품과 공사가 섞인 계약: 법령상 공사로 발주해야 하는 계약을 물품 계약으로 발주하는 일도 금지 사항에 들어갔습니다. 설치가 물품 기능을 위한 부수 작업이고 물품 가격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안전관리비 등 경비에 포함되는 근로자도 발주기관과 합의하면 노무비를 따로 관리하고 지급을 확인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계약을 맺지 않을 때만 입찰보증금을 귀속한다'는 한정 문구를 지웠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적격심사에서 빠진 업체의 입찰보증금 귀속을 부당한 사례로 적었던 문장도 금지 사항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입찰 전에 등록기준을 채웠는지 미리 점검하세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부칙에 따라 11월 6일 이후 처음 내는 입찰공고와 수의계약 안내공고부터 적용합니다. 올해 11월 5일 이전에 맺은 수의계약이 올해 한도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예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거래하는 기관의 계약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가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① 수의계약 목록 정리
기관별(본청, 사업소, 의회 등)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건수와 금액을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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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도와 비교
시·군·구는 5회·2억 원, 시·도는 7회·3억 원과 비교합니다. 500만 원 미만 계약은 금액에만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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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제사유 점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럼 수의계약을 막는 사유가 없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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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찰 기회 넓히기
한도에 가까우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과 입찰 공고도 함께 찾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한 군청 본청과 1인 견적 수의계약 5건(모두 500만 원 이상)을 맺은 회사 NN사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같은 해 그 본청과 6번째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맺을 수 없고, 넘기려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같은 군의 소속 행정기관은 따로 셉니다. 이 회사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이 바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개정을 다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수의계약 한도가 생기면 작은 계약에 기대던 회사는 입찰 공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예규 원문과 각 기관의 안내공고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