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11월 7일
예고했던 시험 범위가 실제 문제지로 나오면 공부할 곳이 분명해집니다. 최근 정부가 밝힌 산림사업 적격심사 강화 계획이 실제 개정안으로 나왔습니다. 낙찰하한율 상향, 실적 평가 강화, 재해발생 수준 반영이 핵심입니다. 의견은 11월 26일까지 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산림청은 2026년 11월 6일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산림청 공고 제2026-425호). 이 기준은 산림청과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산림사업의 적격심사에 씁니다(현행 산림청예규 제728호). 적격심사는 가격뿐 아니라 수행능력, 경영상태 등을 함께 보고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숲가꾸기, 조림 같은 산림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산림사업법인이라면 확인해 두세요. 산림청은 산림사업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고, 2026년 1월 2일 시행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가격 평가: 사회보험료 등을 가격심사 대상에서 빼 근로자 안전비용을 보장하고, 낙찰하한율을 2% 올려 품질비용을 확보합니다.
- 사업규모와 실적: 산림사업의 현실에 맞게 사업규모 기준을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조정하고, 실적 평가를 강화하는 실적계수 B값을 적용합니다. 현행 기준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산림사업에 별도 평가표(별표 1)를 씁니다. 구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개정안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와 영업기간: 페이퍼컴퍼니 난립을 막기 위해 본점 소재지 기준을 180일로 강화하고, 영업기간 배점을 새로 둡니다.
- 안전 평가: 산림사업장 안전을 위해 재해발생 수준을 신인도 항목에 새로 넣고, 1억 원 미만 소액사업에는 영업기간 신인도를 새로 둡니다. 신인도는 회사의 신뢰도를 점수로 보는 항목입니다.
- 그 밖에: 경영상태 가점은 배점한도 안에서만 인정하고, 바뀐 법률 이름과 오기를 고칩니다.
의견은 11월 26일까지 산림청 운영지원과에 우편·전자우편·팩스로 낼 수 있습니다. 공고에는 시행일이 적혀 있지 않아,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확정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이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① 실적 증빙 정리
실적 평가가 강화되므로 같은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을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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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해 이력 확인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 기록이 있는지, 안전관리 기록을 어떻게 남기고 있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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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점과 영업기간 확인
본점 소재지를 옮긴 날짜와 등록일 기준 영업기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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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견 제출과 확정 확인
의견이 있으면 11월 26일까지 내고, 확정 고시의 시행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본점을 다른 시·도로 옮긴 산림사업법인 NN사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개정안대로 본점 소재지 기준이 180일로 강화되면,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역의 입찰에서는 조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은 확정된 기준과 각 공고문을 따릅니다.
산림사업 경쟁입찰 전환과 단속 계획은 산림사업 수의계약 개선을 다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적격심사 기준이 바뀌면 같은 가격으로 입찰해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기준이 나오면 자기평가표를 새로 계산하세요. 세부 기준은 확정 고시와 각 공고문을 바탕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