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수의계약 83%, 경쟁입찰 중심으로 바꿉니다… 산림사업법인이 준비할 것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동네 축구 시합에서 늘 같은 팀끼리만 경기하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산림사업도 그동안 경쟁 없이 맡기는 계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가 산림사업 계약을 경쟁 중심으로 바꾸고, 기준에 못 미치는 법인을 걸러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이라면 입찰 준비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2026년 10월 16일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보도자료). 산림사업에는 해마다 평균 약 1.2조 원의 예산이 쓰입니다.

점검 결과 2023~20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의 약 83%(계약금액 기준)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기관이 특정 업체와 맺는 계약입니다. 이 가운데 소액 발주에 따른 수의계약이 42%, 산림조합 등 대행·위탁에 따른 수의계약이 41%였습니다. 산림사업을 공공기관에서 받아 온 법인이라면 앞으로 경쟁입찰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계약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요?

• 경쟁계약 확대: 산림청 국유림사업의 경쟁계약 비율 목표는 2026년 52%, 2027년 70%, 2030년 80%입니다.
• 사업 쪼개기 방지: 수의계약을 하려고 사업을 잘게 나누는 일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정 사업 규모를 반영하고 수의계약 전에 사전 검토 절차를 새로 둡니다.
• 대행·위탁 수의계약 축소: 지금은 3ha 이상 조림, 50ha 이상 숲가꾸기, 임도, 사방 등이 대상입니다. 앞으로는 재해 대응,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연속·통합 사업, 공공성이 높은 시책사업으로 좁힐 계획입니다.

적격심사와 단속은 어떻게 바뀌나요?

경쟁입찰에서도 부실업체를 걸러 내도록 적격심사 기준을 고칠 계획입니다. 적격심사는 가격뿐 아니라 수행능력 등을 함께 보는 낙찰자 결정 방식입니다.

• 사업 수행실적 반영을 강화합니다.
• 지역업체의 영업기간에 따른 가점을 늘립니다.
• 지금은 1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는 벌점업체 감점을 모든 적격심사에 적용합니다.

단속도 강화됩니다. 합동점검에서 등록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1,073개와 자격대여·이중취업 등이 의심되는 기술자 4,716명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할 계획이고, 10월 6일 기준 법인 342개와 기술자 401명은 이미 수사의뢰했습니다. 또 가족·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세워 같은 입찰에 함께 들어가는 이른바 ‘벌떼입찰’ 의심 법인 120여 개를 확인해 추가 확인 뒤 수사의뢰하고, 주기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처벌 수준도 높일 계획입니다. 자격대여 등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등록요건 미비 등의 과징금은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위법으로 등록이 취소되면 법인뿐 아니라 대표자와 원인행위자도 재등록을 제한합니다. 이런 내용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계획이므로, 실제 시행 시점은 개정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기술인력 등록요건은 현실화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이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숲가꾸기 사업을 주로 수의계약으로 받아 온 W법인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같은 사업이 경쟁입찰로 나오면 실적, 영업기간, 벌점이 점수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그동안의 사업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법인은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심사 기준은 개정되는 규정과 공고를 따릅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뀌는 분야는 공고를 놓치지 않고 실적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고와 실적을 한곳에 정리해 두면 준비하기 쉬워집니다. 세부 기준은 개정되는 법령과 산림청 안내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