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 심사가 세 유형으로 나뉘고 정기심사는 4년마다, 2027년 3월 시행 앞둔 개정안

기준일: 2026년 11월 5일

같은 운전면허도 종류에 따라 시험 내용이 다르듯이, KS 인증 심사도 앞으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장을 직접 보는 방식만 있던 심사에, 회사의 품질관리체계를 보는 방식이 더해집니다. 정기심사 주기도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근거 법률은 2027년 3월 16일 시행되고, 세부 기준을 정하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한눈에 보기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산업통상부는 2026년 11월 4일 「산업표준화법 시행령」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시행령 입법예고, 시행규칙 입법예고). 2026년 9월 15일 공포된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KS 인증은 제품이 한국산업표준(KS)에 맞게 만들어지는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조달에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물품 적격심사의 신인도 항목에는 KS 인증 가점(1.0점)이 있습니다. KS 인증을 갖고 있거나 받으려는 제조사, 특히 생산을 다른 공장에 맡기는 회사라면 확인해 두세요.

심사 유형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개정 법률은 인증심사의 유형에 따라 심사하도록 했습니다(개정 「산업표준화법」 제17조).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D형: 처음 인증할 때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하고, 정기심사와 이전심사 때는 공장심사를 합니다.
• E형: 인증·정기심사·이전심사 모두 품질관리심사와 제품심사를 합니다.
• G형: 품질관리심사와 제품심사로 인증하고 정기심사는 없습니다. 대신 인증일부터 4년이 지나면 만료되며, 계속 유지하려면 만료 전에 D형이나 E형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품질관리심사는 제품의 품질관리체계가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 보는 심사로, 시행령 개정안에 새로 들어갑니다. 산업통상부는 설계·개발자 중심의 위탁생산(OEM) 방식이 늘어난 데 맞춰 공장 중심의 단일 심사를 바꾸고, 다양한 주체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서 양식도 E형이나 G형에서 공장이 없으면 위탁 제조공장 정보를 적도록 했습니다.

어느 품목에 어떤 유형을 쓸지는 심의를 거쳐 공고합니다. 공고한 적용일 전까지는 종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정기심사와 그 밖의 변화

• 정기심사 주기: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립니다. 서비스 인증의 주기는 그대로입니다. 시행 전에 인증받은 제품은 시행 뒤 처음 받는 정기심사 기한을 종전 규정대로 따릅니다.
• 1년 주기 심사 면제: 매년 심사를 받는 품목도 직전 연도 심사에서 핵심품질 부적합이 없었거나, 그해 정기심사·이전심사를 받으면 그해 1년 주기 심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증심사 시험·검사 비용, 수수료, 기술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 관리 강화: 화재·폭발 등 중대한 사고 우려가 있는 고위험 광공업품의 범위를 정하고(구체 품목은 고시), 온라인 불법 제품 유통 차단과 수거 명령 이행 관리 절차를 마련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두 개정 법률 시행일(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은 시행령 12월 14일, 시행규칙 2027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낼 수 있습니다. 11월 5일 확인 기준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KS 인증을 가진 제조사가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은 협력 공장에 맡기는 조명기구 회사 KK사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개정 뒤 해당 품목에 E형이나 G형이 공고되면 위탁 제조공장 정보를 적어 KS 인증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확정된 법령과 품목별 공고, 인증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의 신인도 가점이 최근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을 다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인증은 입찰 자격과 가점에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증 유효기간과 심사 일정을 입찰 일정과 함께 관리하세요. 세부 기준은 확정된 법령과 인증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