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11월 3일
지원 혜택은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의 중소기업 제도도 ‘중소기업자’ 명단에 드는지에서 시작합니다. 2027년 3월 30일부터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이 이 명단에 들어갑니다. 그 요건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한눈에 보기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0월 28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법령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앞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가 개정돼 중소기업자 범위에 세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공포됐고 2027년 3월 30일 시행됩니다.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가운데 어떤 곳을 중소기업자로 볼지 요건을 정합니다. 공공기관에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하는 마을기업·자활기업이라면 확인해 두세요. 공공구매 제도를 정한 판로지원법 제2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개정안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이미 쓰는 요건(시행령 제3조 제2항)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매출 기준: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시행령 별표 1)에 맞아야 합니다.
- 자산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독립성 기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이면 안 됩니다. 최다출자자는 주식 등을 가장 많이 가진 곳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활동 기반이 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의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방 중소병원을 튼튼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부칙도 법과 같은 202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의견은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낼 수 있습니다. 11월 3일 확인 기준으로 시행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회사나 협동조합 형태로 다른 호의 요건을 갖춘 곳은 지금도 중소기업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인이 어느 근거로 중소기업자가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마을기업·자활기업이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① 법인 형태와 근거 확인
마을기업 지정이나 자활기업 인정 서류와 법인 형태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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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출과 자산 계산
주된 업종을 정하고, 평균매출액과 자산총액이 기준 안에 드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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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자 관계 확인
큰 법인이 지분을 많이 가진 최다출자자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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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행 뒤 중소기업 확인
2027년 3월 30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담당 기관에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형태가 아니어서 지금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활기업 FF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용역 입찰을 준비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시행 뒤 요건을 갖추면 FF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자끼리 경쟁하는 입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참여 여부는 중소기업 확인 결과와 공고문의 참가 자격을 따릅니다.
중소기업자끼리 경쟁하는 금액 구간은 지방 공공기관 우선조달 기준을 다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많은 공고에서 참가 자격의 출발점이므로, 시행일 전에 매출·자산 자료를 정리해 두면 확인 절차를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세부 기준은 확정된 법령과 담당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