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물품·용역, 중소기업끼리 경쟁하는 구간을 3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넓히는 개정안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놀이공원에 어린이만 설 수 있는 줄이 있듯이, 공공 입찰에도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하는 금액 구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처럼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기관에서 이 구간을 2억 3천만 원 미만에서 3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한눈에 보기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0월 28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법령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일정 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을 살 때 중소기업과 먼저 계약하도록 한 ‘우선조달계약’의 금액 기준을 다룹니다. 시·도, 시·군·구 같은 지방 공공기관에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라면 확인해 두세요.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도 참여할 수 있는 공고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금액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요?

현행 시행령 제2조의2는 물품·용역의 추정가격에 따라 입찰 참여 대상을 나눕니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 등을 빼고 잡은 사업 예정금액입니다.

• 1억 원 미만: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끼리 경쟁하는 제한경쟁입찰로 계약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 1억 원 이상 ~ 고시금액 미만: 중소기업자끼리 경쟁하는 제한경쟁입찰로 계약합니다. 여기서 고시금액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물품·용역은 2억 3천만 원입니다(재정경제부 고시).

지금은 지방 공공기관도 국가기관과 같은 2억 3천만 원을 상한으로 씁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따로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이 규정이 아니라 별도 제도로 운영됩니다.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요?

•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자끼리 경쟁하는 구간의 상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용역 금액으로 바꿉니다. 행정안전부 고시에는 자치구·군에 적용하는 7억 1천만 원도 있지만, 개정안은 이 금액을 빼고 정하도록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기준을 3억 5천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행정안전부 고시).
• 그 밖의 공공기관: 지금처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억 3천만 원)을 씁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방 공공기관의 2억 3천만 원 이상 3억 5천만 원 미만 물품·용역도 중소기업자끼리 경쟁하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은 이미 공포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판로지원법 제4조 제2항은 2026년 9월 29일 개정·공포돼 12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은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낼 수 있습니다. 11월 3일 확인 기준으로 시행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회사가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무기기 유지보수 용역을 하는 중소기업 CC사가 한 광역시의 추정가격 3억 원짜리 용역 공고를 보고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2억 3천만 원 이상이라 중소기업자끼리만 경쟁하는 구간이 아니지만,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이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고마다 다른 참가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회사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은 확정된 시행령과 공고문을 따릅니다.

공고문에서 참가 조건을 찾는 방법은 입찰 공고 제목에 없는 참여 조건을 다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금액 구간이 바뀌면 같은 기관의 공고라도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달라지므로, 공고마다 추정가격과 참가 자격을 함께 확인하세요. 세부 기준은 확정된 법령과 공고문을 바탕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