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11월 1일
학교에서 잘못을 먼저 털어놓고 바로잡은 학생은 들켜서 혼나는 학생보다 벌이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에도 이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2월 31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7일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하도급은 공사를 맡은 회사가 일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이고, 법이 정한 제한을 어기면 불법하도급이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공사를 맡아 일부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건설회사, 그리고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라면 확인해 두세요. 법 개정 내용은 불법하도급 처분체계 개정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어디를 단속하나요?
- 공공현장 275곳: 국토부와 건설공사 발주 규모가 큰 10개 공공기관이 함께 단속합니다. 인공지능(AI) 등으로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현장을 골랐고, 최소 130명 이상이 점검에 나섭니다.
- 경상권 민간현장 75곳: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인력 15명이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점검합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부는 지난 5월 수도권 점검에서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진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토부는 이번 기간에 불법하도급을 스스로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바로잡은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럼 행정기관이 내리는 제재입니다.
이 감경의 근거가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2026년 9월 개정돼 2027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간에 자진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도 시행 뒤 이뤄지는 처분 절차에서 감경을 바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경은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신고 전에 요건을 확인하세요.
신고하면 포상금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고쳐 신고할 때 내야 하는 증거자료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없앴습니다. 포상금은 과징금 규모(최대 30% 이내) 등을 고려해 정하며, 예를 들어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된 신고 건은 포상금을 최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신고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로 할 수 있고, 대표전화는 1577-8221입니다.
건설회사가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① 현장별 하도급 목록 만들기
진행 중인 현장마다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지, 하도급 계약서와 통보 기록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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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제 작업자 확인
계약서에 적힌 업체와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업체·장비가 같은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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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 상담
위반이 의심되면 12월 31일 전에 자진신고와 시정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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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금 지급 기록 정리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기록을 모읍니다.
예를 들어 도로 공사를 맡은 V사가 하도급을 준 업체가 그 일을 다시 다른 업체에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단속을 기다리기보다 기간 안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진신고와 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회사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위법 여부와 감경은 관계 법령과 국토부 판단에 따릅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공사 계약은 낙찰 뒤에도 하도급 계약, 통보, 대금 지급 기록을 계속 맞춰 둬야 하므로, 현장별 기록을 한곳에 정리해 두면 점검에 대비하기 쉬워집니다. 세부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국토교통부 안내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