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11월 1일
같은 물건이라도 회원 전용 매장에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 계약에 필요한 보증서도 비슷합니다. 그동안 방위산업 공제조합은 방산업체 중심이라 우주항공기업 등은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10월 8일부터 우주항공기업과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도 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눈에 보기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을 넓히는 개정 법률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공동 보도자료).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함께 돈을 내 만든 단체로, 조합원에게 보증서 발급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로 가입할 수 있게 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주항공사업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사업자
-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물자,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군에 납품하는 기업
우주항공 분야 기업이나 군에 장비·물자를 납품하는 기업이라면 확인해 두세요. 보도자료는 그동안 민간 우주항공기업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민간 보증·보험상품을 써야 했고,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도 보증·공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은 무엇을 바꿨나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방산업체·일반업체, 연구기관 등과 함께 우주항공사업자를 적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는 공제조합의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정합니다.
-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과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이번 개정으로 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도 포함됩니다.
- 제조·생산·연구시설과 장비 등에 관한 공제, 근로자 재해 보상과 손해배상책임 공제
-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기자재 구매 알선
조합원의 자격과 출자에 관한 사항은 공제조합 정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가입 조건과 필요한 출자 금액, 보증 수수료는 공제조합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이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① 가입대상인지 확인
우리 회사가 항공우주산업사업자나 우주사업자인지,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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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금 쓰는 보증 정리
입찰·계약·선금·하자보수 보증서를 어디서, 얼마의 수수료로 받고 있는지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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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건 비교
공제조합에 가입 조건, 출자 금액, 보증 수수료를 문의해 지금 조건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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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기관 요구 확인
발주기관이 받는 보증서 종류와 발급기관 조건을 계약 서류에서 확인합니다.
보증서 종류별 차이는 계약 보증서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군에 전투지원 물자를 납품하는 X사가 그동안 민간 보증보험으로 계약보증서를 받아 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제 공제조합 가입이 가능하다면 가입 비용과 보증 수수료를 함께 따져 보고 더 나은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가입 여부와 조건은 공제조합 정관과 심사를 따릅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보증서는 입찰부터 계약, 납품 뒤 하자보수까지 여러 번 필요하므로 계약별 보증 내역을 한곳에 정리해 두면 비용과 기한을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세부 기준은 공제조합 안내와 계약 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