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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에 쓸 특허, 누구 이름으로 등록돼 있나요?

게시 2026년 10월 10일

특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9월 21일 게시된 성능인증 4차 공고에는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이 함께 있습니다. 성능인증은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제품의 근거기술로 특허를 제시할 때 확인할 권리를 살펴봅니다.

특허는 발명에 대해 인정받는 권리입니다. 내용은 대전테크노파크가 공식으로 옮겨 올린 공고 첨부에서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인 특허 분쟁이나 권리 이전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는 글은 아닙니다.

이번 신청 마감은 10월 14일입니다. 누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지, 신청제품에 실제로 쓰였는지, 등록 상태와 기간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특허 보유 사실 하나만으로 신청 자격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특허를 독점해 쓸 권리, 네 조건을 확인하세요

2026년 성능인증 4차 별첨 기준 · 등록원부로 확인

전용실시권은 독점 사용권입니다. 통상실시권과 같게 보거나 대표자의 개인 특허를 법인 소유로 표시하지 마세요.

별첨은 회사가 혼자 보유한 특허와 다른 사람과 함께 보유한 특허를 구분합니다. 이를 특허 등록원부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등록원부는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적은 공식 기록입니다.

공동명의 특허는 함께 소유한 사람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약정서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안의 합의나 말로 받은 동의만으로 단독 소유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허 이외의 근거기술을 공동으로 가진 경우는 안내가 다릅니다. 공동명의자의 권리포기 약정서를 함께 낼 수 있고, 인정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예외를 특허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전용실시권은 정해진 범위에서 특허기술을 독점해서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기업이 단독 전용실시권을 가진 경우는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음 네 조건에 맞춰 권리가 설정·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첫째,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실시권자가 신청기업 하나여야 합니다. 다른 회사나 사람과 함께 가진 권리로 같은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둘째, 권리의 기간이 예상 성능인증 유효기간보다 길어야 합니다. 자료의 ‘5~10년 이상’은 기간 예시이며, 모든 특허에 적용하는 법정 최소기간이 아닙니다.

셋째,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국내 전체여야 합니다. 등록원부에서 실제 지역 범위를 확인하세요.

넷째, 제품을 만들고 납품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만 보지 말고 등록된 내용과 공식 기준을 비교하세요.

통상실시권은 독점하지 않고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용실시권과 같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실제 등록 범위가 이번 신청 조건에 맞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첨은 대표자가 개인 이름으로 단독 보유한 특허를 조건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일반 과세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자 유형입니다.

직원이 가진 특허나 법인 신청기업이 대표자의 개인 특허를 쓰는 경우에는 이 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대표자가 같다고 회사가 혼자 가진 권리로 적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신청하려면 대표자 이름의 특허를 곧바로 법인 소유로 표시하지 말고 권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확인 방법의 예이며 권리를 옮기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변경이 필요한지는 담당기관과 법률·변리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필수 확인사항은 신청 후 해당 특허의 권리상태를 바꾸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성능인증 유지기간 중 권리가 바뀌거나 없어지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넘기거나 사용권을 바꾸려 한다면 기술관리 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가 함께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특허를 제시할 때에는 모두 신청제품에 실제로 적용됐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권리자, 기간, 등록 범위와 제품에 쓴 근거를 함께 정리하세요. 이 글은 같은 4차 공고의 권리조건을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새 제도나 별도 신규모집 안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