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11월 1일
건강검진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다시 검사를 받아 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받은 혈액이 남아 있어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납품검사도 비슷합니다. 시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하는 ‘확인시험’의 절차가 10월 14일부터 바뀌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조달청은 2026년 10월 14일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을 고쳐 발령한 날부터 시행했습니다(조달청훈령 제2416호). 이 규정은 조달청이 사서 공급하는 물품 등의 검사와 이화학시험 절차를 정합니다. 이화학시험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 성분을 분석하는 시험입니다.
조달청 납품검사를 받는 회사라면 확인해 두세요. 검사를 맡는 전문기관 명단 변경은 검사업무 수탁기관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확인시험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개정된 제25조의2에 따르면 회사가 이화학시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심의를 거쳐 결정: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나 지방조달청 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합니다. 종전에는 검사공무원이 판단했습니다.
- 한 번만: 확인시험은 1회에 한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용합니다. 필요하면 제3의 시험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회사 부담: 확인시험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냅니다.
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로트에서 채취한 시료로 공인시험기관이나 회사가 자체 시험한 결과가 조달청 시험 결과와 다른 경우
- 시료를 채취·운송·보관하는 과정에서 시료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그 밖에 확인시험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번에 새로 추가)
로트는 같은 조건에서 한꺼번에 만든 제품 묶음입니다.
꼭 지켜야 할 두 가지 조건
위 사유가 있어도 다음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확인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 판정 전에 이의 제기: 납품검사 결과가 판정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같은 로트 시료 보유: 조달청 시험을 위해 채취한 시료와 같은 로트의 시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 종전 규정에 있던 ‘수요기관의 장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일단 시험한 물품은 재검사가 아니면 다시 시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의는 정해진 절차와 시점에 맞춰 내야 합니다.
납품검사를 받는 업체가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① 로트별 보관 시료 남기기
검사를 받는 로트마다 같은 로트의 시료를 따로 보관해 둡니다.
↓
② 자체 시험 기록 정리
같은 로트로 공인시험기관이나 자체 시험을 했다면 그 성적서를 로트 번호와 함께 보관합니다.
↓
③ 결과 통보를 바로 확인
시험 결과가 이상하면 납품검사 판정 전에 이의를 낼 수 있도록 담당자와 연락 체계를 정합니다.
↓
④ 수수료 예상
확인시험 수수료는 회사가 내므로 시험 항목별 비용을 미리 알아 둡니다.
예를 들어 페인트를 납품하는 Y사의 시험 결과 한 항목이 기준에 조금 못 미치게 나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Y사가 같은 로트 시료를 보관해 두지 않았다면, 판정 전에 이의를 내더라도 확인시험 조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확인시험 여부는 심의회 심의와 조달청 판단에 따릅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납품검사는 계약 뒤에 오는 단계라 미리 챙기지 않으면 대응할 시간이 짧으므로, 로트별 시료와 시험 기록을 한곳에 정리해 두세요. 세부 기준은 규정 전문과 조달청 안내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