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찰 51건 담합 제재, 유찰 막으려는 들러리 부탁도 담합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달리기 시합에서 “이번엔 네가 1등 해, 다음엔 내가 할게”라고 미리 정했다면 그건 시합이 아닙니다. 공공 입찰도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 교복 입찰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정한 교복대리점들을 제재했습니다. 이 사례에는 작은 회사도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담겨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13일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의 10개 교복대리점이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51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2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낙찰예정자는 미리 정해 둔 ‘이번에 이길 회사’를, 투찰가격은 입찰할 때 적어 내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번 사례는 교복이지만,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가 알아 둘 내용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입찰을 할 때 낙찰자나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합니다.

어떤 행동이 담합이 됐나요?

공정위가 밝힌 사례를 행동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들러리 부탁: 한 곳만 입찰하면 유찰될까 봐 다른 대리점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고 투찰가격을 알려 줬습니다. 유찰은 조건이 맞지 않아 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도 입찰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학교 나눠 먹기: 낙찰받고 싶은 학교 명단을 문자로 돌리고 서로 양보했습니다. 일부 입찰은 가격까지 맞춰, 예정가격 대비 평균 98.29%의 높은 낙찰률로 계약했습니다.
• 메신저로 가격 합의: 오래 알고 지낸 대표들이 메신저로 학교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했습니다.
• 낙찰 순번제: 직전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가 다음에 낙찰받도록 순서를 정했고, 대표자가 바뀐 뒤에도 이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공통점은 경쟁해야 할 회사끼리 누가 이길지, 얼마를 적을지를 미리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이유가 유찰을 막기 위해서였든 친분 때문이었든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위는 용인 처인구, 울산, 영천 사례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시는 어떻게 강화되고 있나요?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전국에서 교복 입찰담합 52건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4월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하한을 크게 올리고 반복 담합을 더 무겁게 제재하도록 과징금 고시를 고쳤습니다.

또 2026년 5월부터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복 입찰 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연계해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1,042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정보를 모아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 사례는 직권조사로 이어집니다. 직권조사는 신고가 없어도 기관이 스스로 조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가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U사에 오랜 거래처 사장이 전화해 “이번 학교 입찰에 우리만 들어가면 유찰되니, 조금 높게 적어서 들어와 달라”고 부탁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도와주는 마음이라도 이 부탁을 받아들이면 입찰담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위법 여부는 공정위와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투찰가격은 회사가 혼자 판단해 정해야 하므로, 원가와 과거 입찰 결과를 정리해 두면 경쟁사에 기대지 않고 가격을 정하기 쉬워집니다.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법과 공정위 안내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