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입찰유의서 개정안,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때까지 대금 일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살 때 서류 하나가 빠지면 세관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달청이 외국 물품을 사는 계약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낮은 관세를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데, 이 서류가 늦거나 빠지면 공공기관이 관세를 떠안게 됩니다. 조달청이 이를 막기 위해 외자 입찰 규칙을 고치려고 합니다.

한눈에 보기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조달청은 2026년 10월 29일 「조달청 외자입찰유의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조달청 공고 제2026-541호). 행정예고는 규정을 확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의견은 2026년 11월 20일까지 받습니다.

외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공급하지 않아 해외에서 사 오는 물자·용역을 말합니다. 입찰유의서는 입찰에 참가하는 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문서입니다. 해외 제조사의 장비를 조달청 외자 입찰로 공급하는 회사라면 확인해 두세요. 외자 구매 절차를 배울 수 있는 설명회는 외자업무 설명회를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때문에 대금 일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것을 협정관세라고 합니다. 협정관세를 받으려면 물품이 협정 상대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조달청은 협정관세로 관세를 줄여 계약한 뒤 공급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내지 않아 수요기관이 관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막으려고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입찰유의서는 설치가 꼭 필요한 장비, 시운전까지 마치는 조건의 장비, 국민의 생명·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품목, 고가 장비 등에 유보금을 둘 수 있게 합니다. 유보금을 설정하면 조달청은 총 계약금액의 10% 이상 지급을 미루고, 수요기관이 지급 조건을 채웠다고 알려 온 뒤에 지급합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새 사유로 더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대금 일부를 늦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 무엇이 바뀌나요?

• DPU 인도조건 추가: 입찰가격을 비교할 때 국제 거래조건인 인코텀즈 2020의 DPU 조건을 추가합니다. DPU는 판매자가 정한 도착지에서 물품을 내려 주는 조건입니다. DAP 조건처럼 입찰가격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더한 가격으로 비교합니다.
• 입찰서 서식 정비: 외자구매입찰서와 인도조건 서식을 차세대 나라장터와 바뀐 법령, 국제무역규칙에 맞게 고칩니다.
• 이의신청 근거: 이의신청 근거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함께 적습니다.
• 쉬운 용어: ‘우월’은 ‘동등 이상’으로, ‘몰수’는 ‘국고귀속’으로, ‘지불’은 ‘지급’으로 바꾸는 등 표현을 정리합니다.

외자 공급 업체가 오늘 확인할 것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럽산 분석장비를 공급하는 L사가 협정관세를 적용해 낮은 가격으로 계약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조사의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오면, 개정안이 확정된 뒤에는 계약금액의 일부가 그만큼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유보금 설정 여부는 계약 조건과 조달청 판단에 따릅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외자 입찰은 인도조건, 관세, 해외 서류 일정이 함께 맞물리므로 계약 전에 필요한 서류와 일정을 한곳에 정리해 두면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확정 공고와 조달청 안내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