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식당에 예약만 해 두고 오지 않는 손님이 많으면, 식당은 예약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말 올 손님만 예약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조달청도 물품 입찰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씁니다. 11월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는 입찰할 때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조달청은 2026년 10월 23일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1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조달청 보도자료).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마구 참여해, 실제로 일하는 회사의 낙찰 기회를 빼앗는 일을 막으려는 대책입니다.
조달청 물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라면 모두 확인해 두세요. 등록한 품목이 많거나, 낙찰된 뒤 심사서류를 내지 못한 적이 있는 회사는 특히 꼼꼼히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집공고가 아니므로 따로 신청할 마감일은 없습니다.
11월 16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페이퍼컴퍼니는 서류로만 있고, 실제로 제품을 만들거나 공급할 능력이 없는 회사를 말합니다. 11월 16일부터 조달청은 이런 회사로 의심되는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합니다. 의심업체는 업체등록정보와 계약정보 등을 활용해 걸러낼 예정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는 이번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은 지난 8월부터 시범으로 쓰였습니다. 조달청은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정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했습니다. 조달청 설명에 따르면 입찰 한 건에 참여한 업체 수가 평균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줄었습니다. 평균 낙찰 순위도 41위에서 1.5위로 낮아졌습니다. 개찰 1순위에 가까운 업체가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어떤 돈인가요?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내는 돈입니다.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맺지 않으면 이 돈은 나라에 귀속됩니다(국가계약법 제9조). 쉽게 말해 ‘낙찰되면 꼭 계약하겠다’는 약속을 돈으로 거는 것입니다.
법령상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입니다.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법령은 계약을 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 등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이때는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만큼 내겠다고 약속하는 문서를 받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실제로 내야 하는지와 금액, 내는 방법은 각 입찰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포기와 등록 품목도 더 엄격하게 봅니다
심사 포기.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내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올해 안에 추진합니다.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상습 심사 포기 횟수는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줄여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 다 아직 시행 전입니다.
등록 품목. 업체가 조달청에 물품을 등록하면 주요공급품명과 기타공급품명으로 나눠 관리됩니다. 2027년부터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넘게 등록하는 업체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등록정보 상시 점검. 조달청은 업체 등록정보 등을 상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공개한 그림 자료에는 전화번호, 종업원 수, 등록물품 변경 등을 계속 점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납품하는 회사가 오늘 확인할 것
조달청은 의심업체를 가려낼 때 업체등록정보와 계약정보 등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회사라면 등록정보를 실제와 맞춰 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래 순서는 원로드가 제안하는 점검 순서입니다. 정부가 정한 제출서식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① 등록정보 맞추기
조달청에 등록한 전화번호, 종업원 수, 등록물품이 지금 회사 상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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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급품명 살펴보기
실제로 공급하지 않는 기타공급품명이 많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500개를 넘는다면 2027년 제출서류를 미리 알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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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투찰 전에 심사서류 확인
낙찰되면 낼 심사서류를 미리 확인합니다. 낼 수 없는 입찰이라면 투찰 전에 다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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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고의 입찰보증금 조항 읽기
입찰보증금을 내야 하는지, 금액과 내는 방법, 기한을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품을 만드는 A사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만드는 제품은 30개인데, 예전에 등록해 둔 기타공급품명이 600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A사는 2027년부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조달청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릅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투찰 전에 공고의 입찰보증금 조항과 심사서류 목록을 함께 확인해 두면, 낙찰된 뒤 서류를 내지 못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조달청의 최신 공고와 해당 입찰공고를 바탕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