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스마트폰 앱을 업데이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기능을 넣은 날과 앱 장터의 설명을 고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파는 소프트웨어도 제품 변경과 계약 변경을 나눠 봐야 합니다.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상용소프트웨어(SW)는 여러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미리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여러 공급업체와 계약하고 공공기관이 필요한 상품을 골라 사는 방식입니다. 이번 글은 상용SW MAS 계약을 맺었거나 준비하는 공급기업을 위한 내용입니다. 모든 개발용역 계약이나 일반 물품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조달청은 2026년 10월 21일 관련 규정과 계약 특수조건을 고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일은 발표 하루 전인 10월 20일입니다. 모집공고가 아니므로 이 발표에 공통 신청 마감일은 없습니다.
업데이트 전에 세 가지를 나누세요
새 품목을 더하는 일, 기존 제품의 버전을 바꾸는 일, 계약 가격을 바꾸는 일은 같지 않습니다. 수정계약은 이미 맺은 계약의 내용을 바꾸는 계약입니다. 제품 파일만 고쳤다는 이유로 계약 절차까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는 기간과 통보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현행 특수조건 제9조에 따르면 품목 추가는 세부품명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부터 50일이 지난 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품명은 제품을 자세히 나눈 조달 분류입니다. 보도자료가 설명한 종전 기간은 90일입니다.
5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세부품명 특성상 품목을 자주 추가할 필요가 있어 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고에 미리 명시한 경우, 또는 메이저 업그레이드 등으로 공고가 요구한 인증을 추가로 받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해 새 버전으로 바꾸면서 버전명의 첫째 자리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1.0에서 2.0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메이저’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모두 기간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품목 추가에는 규격서(제품 기준을 적은 문서)·시험성적서(시험 결과를 적은 문서)·가격자료·보안인증자료 제출과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메이저 업그레이드 전 계약상품과 단가, 즉 제품 한 단위의 계약 가격이 같으면 가격자료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든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마이너 업그레이드는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해 새 버전으로 바꾸되, 버전명의 첫째 자리 외의 자리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4.1에서 4.2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9조의2를 따로 보세요. 계약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계약단가를 바꾸지 않고 수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조건은 원래 계약을 따릅니다. 그날부터 업그레이드 제품을 납품하되, 구매기관이 별도로 요청하면 서로 협의해 이전 버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파일만 배포하고 통보를 빠뜨린 경우와는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한 장에 비교해 보세요
아래 순서도는 법정 제출서식이 아닙니다. 영업 담당자와 개발 담당자가 서로 다른 버전이나 가격을 말하지 않도록 만드는 내부 점검표입니다.
① 제품 확인
현재 계약 제품과 새 제품의 이름·버전, 달라진 기능을 적습니다.
↓
② 가격 비교
계약 가격이 바뀌는지, 사용 기간·이용 범위도 같은지 적습니다.
↓
③ 적용 절차 확인
품목 추가인지 버전 변경인지 구분하고, 해당 규정과 계약담당자 확인 내용을 적습니다.
↓
④ 반영 결과 확인
수정계약 내용과 쇼핑몰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고 날짜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문서 편집 프로그램의 오류를 고치고 버전만 올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가격은 같다”고 말해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수나 사용 기간이 달라졌다면, 비교하는 판매 조건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 예시만으로 규정상 업그레이드 종류나 계약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개발 완료와 계약 반영을 따로 기록하세요
변경 내용 정리 → 현행 규정·공고·계약 확인 → 필요한 계약 절차 진행 → 반영 결과 확인
제품 출시 일정에는 개발 완료일만 쓰지 마세요. 조달 계약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자리도 남겨 두세요. 기관에 안내할 때는 실제로 계약에 반영된 버전과 조건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로드와 함께 확인할 점
원로드는 공고 확인부터 조건 검토, 서류 준비까지 이어지는 공공조달 업무를 다룹니다. 상용SW 공급기업도 새 기능 설명과 계약 조건을 따로 정리해 두면 확인할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계약 변경의 적용 여부는 최신 공식 규정과 해당 공고·계약을 바탕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