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끼리 경쟁하도록 지정한 제품인지 보세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직접 만들거나 제공하는 제품 중 판로 확대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2025~2027년 지정내역에서 확인하세요. 이름만 보지 말고 물품 종류를 자세히 나눈 세부품명번호와 적용범위를 봐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특정 제품을 해당 공장에서 직접 만드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회사의 모든 제품에 한꺼번에 붙는 자격이 아닙니다. 한 제품의 증명서가 있다고 같은 업종의 다른 세부품명이나 다른 공장 제품까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대상과 실제 증명서를 맞춰 보세요
해당 공고에서 직접생산확인을 요구하는가
대상
제품·계약방법·적용 규정을 봅니다.증명서
회사·세부품명·기간을 봅니다.예외
불분명하면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모든 물품입찰에 필요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만으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2. 법이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를 살펴보세요
판로지원법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제품을 사는 계약에서 직접생산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의 일정한 수의계약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도 정해진 금액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수의계약은 일반 경쟁입찰과 다른 방식의 계약입니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인 SMPP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나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경쟁제품을 살 때 확인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금액만 1천만 원 이상이라고 모든 물품계약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경쟁제품인지, 법에서 정한 계약유형인지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
| 확인 질문 |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 어디서 확인하나요? |
|---|---|---|
| 경쟁제품인가 | 2025~2027년 지정내역의 제품명·세부품명번호·특별한 조건 | SMPP 경쟁제품 정보와 공고의 10자리 번호를 비교합니다. |
| 어떤 계약방법인가 | 중소기업자간 경쟁인지, 법에서 정한 수의계약인지 | 공고의 계약방법과 참가자격을 읽습니다. |
| 금액기준에 해당하는가 | 수의계약이면 부가세 등을 뺀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인지 |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금액과 추정가격을 구분합니다. |
| 증명서가 정확히 맞는가 | 세부품명·공장·기간과 SMPP 조회 상태 | 공고의 기준일에 맞는 원본과 시스템 정보를 봅니다. |
3. 법의 범위와 함께 실제 공고조건을 읽으세요
법의 기본범위를 본 뒤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는지 보세요. 보통 세부품명과 10자리 번호, 발급기한, 유효기간, SMPP 조회조건이 함께 적힙니다. 다른 제품의 증명서나 갱신신청만으로 맞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고에 따라 마감 전 신청 사실을 인정하는 제한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서에도 그 예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서 마감 전날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안’이라고 했다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4. 2026년 실제 공고는 품명까지 같아야 했습니다
사례: 국립나주박물관 남도문화라운지 및 지역문화유산 전시 공간 조성
조달청 공고 R26BK01368681은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총액으로 규격과 가격을 함께 받았습니다.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300,000,000원, 추정가격은 272,727,273원이었습니다. 납품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세 조건을 모두 요구했습니다. 나라장터에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해야 했습니다.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같은 60109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도 필요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서 마감 전날까지 발급되고 기간 안이어야 했습니다. SMPP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고도 적었습니다.
계약 뒤 하청생산품이나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사서 납품하는 등 판로지원법 제11조의 취소사유가 생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계약 해제·해지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이 해당합니다. 증명서 파일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수행할 때도 실제 생산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이 공고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요구했습니다. 제안서는 나라장터 입찰진행/참가의 입찰서류제출현황에서 내도록 했습니다. 자격이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것과 제안서를 낸 것은 별개입니다. 둘 다 확인하세요.
5. 증명서의 네 가지를 비교하세요
① 세부품명과 세부품명번호
공고와 증명서의 10자리가 같아야 합니다. 상위 분류번호나 비슷한 이름으로 다른 세부품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 품명을 함께 사는 공고라면 어느 품명에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지 보세요.
② 생산공장
등록된 생산공장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4조는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신청 품명과 관련한 업태·종목이 적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장 이전, 사업 양도·양수·합병,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은 판로지원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시 신청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뀌었다면 예전 증명서를 계속 써도 되는지 확인하세요.
③ 언제 발급됐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SMPP 안내의 원칙은 발급 승인일부터 2년입니다. 하지만 공장등록 기간이나 같은 기준의 제품을 추가 신청한 경우 등에는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명서의 실제 날짜를 보세요. 갱신을 신청한 것과 유효한 새 증명서를 받은 것은 다릅니다.
④ SMPP에서 정상 조회되는지
기관이 나라장터와 SMPP에서 자격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이·PDF가 있어도 시스템에 반납·취소·만료로 뜨거나 공장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날 출력한 것만 믿지 말고 정해진 기준시점의 온라인 상태를 다시 보세요.
6. SMPP에서 기준·신청·발급 상태를 확인하세요
제도와 품목기준: SMPP → 공공구매제도 → 직접생산확인제도 →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보세요. 해당 제품의 공장·시설·인력·작업과정과 필수 특별조건을 확인하세요.
기업정보: 나의 업무 → 기업정보 등록/변경 → 기업정보 변경 → 생산공장정보 및 제품정보 → 제품등록에서 대상 공장과 경쟁제품을 등록합니다.
신청·발급: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신청으로 갑니다. 발급 뒤 ‘증명서 출력/반납’에서 기간과 제품을 확인하세요.
공고조건: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공고상세의 참가자격과 첨부를 보세요. 요구 세부품명·발급기한·SMPP 조회조건을 적으세요.
제품마다 생산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 제품의 공장면적·설비·인력 기준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사무실과 외주생산만으로 모든 제조제품 조건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신청 전에 현재 고시의 별표(규정에 붙은 자세한 표)에서 해당 제품 기준을 읽으세요.
7. 필요 없거나 따로 판단할 경우도 있습니다
지정된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 물품은 판로지원법의 직접생산확인 제도만을 이유로 증명서가 자동 요구되지 않습니다. 공급등록만 요구하고 직접생산 조건이 없다면 유통·공급업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자증명, 정품공급 약속, 안전인증, 제조원 조건은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이 필요 없다고 모든 제조 관련 자료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추정가격 1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은 시행령의 기본 금액보다 작습니다. 그래도 다른 법이나 구매조건에 따라 생산 증명을 요구하는지 보세요. 적격조합(관련 법이 정한 참여요건을 갖춘 조합), 중소기업으로 보는 특별법인, 공동수급, 협업생산은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함께한다고 대표사 증명서 하나로 모두 자격을 갖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가격을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 현재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가요?
- 공고와 증명서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가 같나요?
- 중소기업자간 경쟁인가요? 수의계약이라면 1천만 원 이상 확인대상인 법정 범위에 드나요?
- 나라장터 제조등록과 직접생산확인이 둘 다 필요한 공고인가요?
- 증명서 공장과 실제 공장이 같나요? 다시 신청할 변경은 없었나요?
- 정해진 날까지 발급됐고 제출마감일에도 유효한가요?
- SMPP에서 제품·공장·기간이 정상 조회되는지 다시 봤나요?
- 하청생산·완제품 구매납품 없이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기준을 계약기간 동안 지킬 수 있나요?
원로드와 함께 확인하세요
원로드의 공고 통합검색에서 관련 공고를 찾아보세요. 공고 본문과 첨부파일을 비교하며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 여부와 입찰 가격 제출 여부는 최신 공고, 회사 자료, 발주기관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 결정하세요.